미래 연표 - 예고된 인구 충격이 던지는 경고 (가와이 마사시, 2018)

책소개
저널리스트이자 인구.사회보장정책 전문가인 저자가 2017년부터 앞으로 약 100년간 벌어질 일을 연대순으로 살핀 것이 특징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할 미래상을 ‘인구 감소 캘린더’로 보여주고, 그 대책을 ‘10가지 처방전’으로 제시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다면 불확실성을 크게 줄이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언제 있었는지 알고 싶을 때 찾는 것이 연표다. 연표를 보면 어떤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가를 넘어 대개는 그 사건이 발생한 다양한 맥락까지 알 수 있다. 이 책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언제, 그리고 왜 발생할 것인지 소개하는 ‘미래 연표’다.

일본의 미래 연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을 ‘인구 문제로 소멸할 최초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 책 속의 정책 제안은 가파른 인구 감소가 예견되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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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추천의 글
프롤로그
1부 인구 감소 캘린더
들어가며: 2016년, 출생아 수 100만 명 이하로 역대 최저
2017년 ‘할머니 대국’이 되다
2018년 국립대학이 도산 위기에 처한다
2019년 IT 인력 부족으로 기술 대국의 지위가 흔들린다
2020년 여성 2명 중 1명이 50세를 넘어선다
2021년 대규모 간병 이직이 발생한다
2022년 ‘나홀로 사회’가 본격화 된다
2023년 인건비 부담 급증으로 기업이 경영난에 허덕인다
2024년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자대국’이 된다
2025년 도쿄도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2026년 인지증 환자가 700만 명에 달한다
2027년 수혈용 혈액이 부족해진다
2030년 지방에서는 백화점, 은행, 요양시설이 사라진다
2033년 전국의 주택 3채 중 1채가 빈집이 된다
2035년 ‘미혼대국’ 이 된다
2039년 화장장이 극도로 부족해진다
2040년 자치단체 절반이 소멸 위기에 처한다
2042년 고령자 수가 약 4,000만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다
2045년 도쿄 도민 3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된다
2050년 세계적인 식량쟁탈전이 일어난다
2065년 외국인이 일본 국토를 점거한다

2부 미래 세대를 구할 열 가지 처방전
들어가며: 작아도 빛나는 나라가 되기 위한 제5의 선택지
첫 번째 영역: 전략적인 축소
1. 고령자 줄이기
2. 24시간 사회 탈피
3. 비거주지역 명확화
4.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지역 합병
5. 철저한 국제 분업
두 번째 영역: 풍요로운 사회 유지
6. 장인의 기술 활용
7. 국비장학생제도로 인재 육성
세 번째 영역: 도쿄 집중 현상 탈피
8. 중장년의 지방 이주 추진
9. 세컨드시민제도 창설
네 번째 영역: 저출산화 대책
10. 셋째 아이부터 1,000만 엔 지급
에필로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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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미래, 인구 충격은 이미 시작됐다!”
인구 감소 캘린더로 보는 회색 미래의 충격

★ 일본 아마존 종합 1위.34주 연속 베스트셀러.38만 부 판매 돌파
★ <톱포인트(toppoint)> 베스트비즈니스서 2017 하반기 대상
★ 일본 총무성 2040 인구 문제 중장기 전략 착수에 영향

“총무성 전 직원 일독 권유” - 노다 세이코 내각 총무장관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었다” -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중의원
“등골이 서늘해지는 책” - 사이키 슈지 총무성 통계조사부장
여야 스터디 그룹, 국토교통성, 총무성, 농수성, 후생노동성, 인사원 등 저자 강연 요청 쇄도

★ 일본 사회에 인구 충격 신드롬을 일으킨 책
“미래 예측은 어렵지만 인구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인구 감소 사회의 충격적 결말을 예고하며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온 《미래 연표》가 출간됐다. 이 책은 저널리스트이자 인구 · 사회보장정책 전문가인 저자가 2017년부터 앞으로 약 100년간 벌어질 일을 연대순으로 살핀 것이 특징이다. 저출산 · 고령화가 초래할 미래상을 ‘인구 감소 캘린더’로 보여주고, 그 대책을 ‘10가지 처방전’으로 제시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아이를 낳든 안 낳든 개인의 자유’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인식이 점점 더 확산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된 사회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 저출산 · 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에 개인이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지만 실제로 그 문제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다면 불확실성을 크게 줄이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언제 있었는지 알고 싶을 때 찾는 것이 연표다. 연표를 보면 어떤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가를 넘어 대개는 그 사건이 발생한 다양한 맥락까지 알 수 있다. 이 책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언제, 그리고 왜 발생할 것인지 소개하는 ‘미래 연표’다.
저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분석으로 지방 소멸, 사회 파탄, 국가 소멸이라는 파국을 경고한다. 암울한 미래상이 가져온 파문은 컸다. 출간 직후 이 책은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38만 부가 넘게 판매됐다. 내각 총무장관이 총무성 전 직원들에게 일독을 권했을 정도다. 하지만 이 책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머지않아 우리도 곧 직면할 문제를 다뤘기 때문이다.

 

일본의 미래 연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을 ‘인구 문제로 소멸할 최초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 책 속의 정책 제안은 가파른 인구 감소가 예견되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책을 통해 역사상 초유의 인구 감소 시대를 헤쳐 나갈 지혜를 찾아야 할 때다.

인구 감소 캘린더
언론에서는 저출산 · 고령화 문제를 다룰 때마다 위기를 강조한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일이 생기기에 큰일인 걸까. 이렇게 30∼5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오늘의 인구를 알면 미래의 인구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앞으로 몇 명이 살 것인지, 연령 분포는 어떠할지, 남녀의 성비는 어떨지, 그리고 몇 명이 태어나고 몇 명이 사망할지 예측 가능하다.
책에 따르면 일본은 2017년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면서 ‘할머니 대국’이 됐다. 2018년에는 신입생 부족으로 도산 위기에 몰리는 국립대가 나온다. 현재 일본은 사립대의 약 절반이 신입생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에는 여성 2명 중 1명이 50세 이상이 된다. 일본은 출산 가능한 여성이 급감해 이미 합계출산율을 아무리 높인다 해도 인구 감소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저출산이 저출산을 부르는 악순환인 셈이다. 2022년에는 혼자 사는 가구가 3분의 1을 넘어 홀로 생활하는 고령자 문제가 본격화된다. 2024년에는 국민 3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되고, 2033년에는 세 집에 한 집꼴로 빈집이 즐비해진다.

 

인구 감소 사회가 돌진해가는 장래는 비참하다. 치매(인지장애) 환자가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하고, 지방에서는 백화점, 은행 등이 자취를 감춘다. 혈액이 부족해 수술을 못 하는 사태가 생기고, 화장장과 납골당이 부족해진다. 2040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이 소멸 위기에 처하고, 2065년에는 현재 주거지의 20%에 달하는 영토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된다.
고령자 인구가 정점에 달하면 빈곤한 노인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재정은 무너진다. 인프라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국가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게 되고 마침내 빈 땅이 돼가는 영토는 외국인들이 차지하기 시작한다. 지나친 상상일까. 저자는 저출산 · 고령화는 총탄 한 발 없이 한 나라를 소멸시킬 수 있는 재난이라고 강조하며 ‘인구 감소는 기회’라는 식의 무책임한 낙관론과 무관심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처방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요한 재난’에 어떻게 맞서나가면 좋을까. 출생아 수의 감소도 인구 감소도 피할 수 없다면 이를 전제로 사회를 다시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책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현실적 처방전을 함께 살피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확대 일변도로 내달려온 20세기형 성공 방침과 결별하고 국가를 전략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저출산 · 고령화 대책이나 인구 감소 대책이라고 하면 현재의 인구 규모를 전제로 해왔다. 이제 인구 감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 후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작지만 알차고 효율적인 국가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할 때다. 앞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천만 명이 줄어든다고 해도 사회 전체에서 천만 명의 일꾼이 필요하지 않다면 노동력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전략적인 축소, 풍요로운 사회 유지, 도쿄 집중 현상 탈피, 저출산화 대책’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로 일본을 구하는 10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1. 현재 65세 이상인 고령자의 정의를 75세 이상으로 올려, ‘고령자를 줄인다’. 65～74세는 사회의 기둥으로 재인식하는 것이다.
2. 지금의 ‘24시간 사회에서 탈피’해 과잉 서비스를 개편하고 사회 전체의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3. ‘비거주지역을 명확히 해’ 사람이 사는 거주지역의 인구밀도와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인다.
4. 기존 행정구역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의 생활권에 근거해 광범위한 ‘지역을 합병’한다.
5. 국가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취약한 분야는 버리는 철저한 ‘국제 분업’을 택한다.
6. ‘장인의 기술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
7. ‘국비 장학생 제도로 인재를 육성’해 국가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한다.
8. 지방의 대학 캠퍼스를 은퇴자 커뮤니티로 탈바꿈해 ‘중장년의 지방 이주를 추진’한다.
9. ‘세컨드 시민 제도’로 소멸 위기의 지자체를 방문하는 교류 인구를 늘린다.
10. 인구 감소에 적극적인 제동을 거는 파격적 지원책으로 ‘셋째 아이부터 1,000만 엔을 지급’한다.

한국의 미래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인구 문제 해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앞날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17년 만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가 됐다(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이대로라면 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 압박, 성장 둔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정작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 변화에 무감각한 상황이다.

 

왜 아무도 손을 쓰지 않을까. 저출산 ·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관찰하는 것과 같다.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을 비교해봤자 차이를 알 수 없다. 하지만 5년, 10년 단위로 비교해보면 고령자는 증가하고 출생아 수는 감소한다는 사실이 명백히 보인다. 인구도 줄고 있다. 즉 사람들이 일상에서는 좀처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것이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 1994년에 고령사회, 200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 24년 걸렸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7년이나 빨랐다. 이 추세라면 8년 뒤인 2026년쯤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초고령사회는 이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2060년 무렵에는 한국의 고령화가 일본을 추월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국이 ‘지구 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로 꼽히는 것도 그래서다. 인구 문제는 근거 없는 예언이나 불확실한 예견이 아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측이다. 머지않아 우리는 일본보다도 암울한 미래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사회적 차원의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미래 연표》는 다가올 미래를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