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는 '퍼펙트 스톰' 공포, 침몰하는 대한민국 경제 상황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은 개별적으로는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이 다른 자연현상과 겹쳐 상당한 파괴력을 갖게 되는 기상 현상이다. 경제학적으로는 드물게 발생하는 악재들이 동시다발로 나타나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대형 경제위기가 초래되는 상황을 일컫는다. 지금 세계경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원유·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1%포인트 이상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0월에 예측했던 4.9%에서 4.4%로 낮추었으며 4%대 달성마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와 미국 금리 인상속도의 가속화에 더불어 오미크론 확산과 중국 경제 부진이 겹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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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 요인들이 한꺼번에 발생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특히 해외 충격에 취약하다. 에너지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고, 생산품을 수출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이며 금융의 대외 개방도가 높기 때문이다. 두 차례의 오일쇼크,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큰 외부 충격이 왔을 때마다 경제위기를 겪었다. 경제성장률이 1980년 -1.6%, 1998년 -5.1%, 2010년 0.8%, 2020년 -0.9%로 추락했다. 에너지·원자재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물가상승률도 높았다. 오일쇼크를 겪은 1980년의 물가상승률은 19%, 외환위기였던 1998년의 물가상승률은 7.5%였다.

한국 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우울하다.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권이고 인구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생산성 향상은 정체되어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다. 가계와 정부의 부채는 사상 최대이다. 지난 5년간 정부부채(IMF 기준)는 국내총생산(GDP)의 41%에서 51%로 급상승했다. 민간 경제의 활력은 떨어지고 정부의 재정 여력도 소진되고 있다. 한국경제학회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5년 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