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이 빛나는 순간 : 보석 결정하기 Bail

정의의 저울이 종종 부당한 방식으로 기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석 여부를 결정할 때, 청구인의 재산이나 인종처럼 고려하지 않아야 할 요인을,

청구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확률처럼

고려해야 할 요인보다 더 많이 고려하곤 합니다.

연구자들은 100만 건에 달하는 사건을 회귀 분석이라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용의자가 보석으로 풀려났을 때의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할 객관적인 예측 매개변수를 찾아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예측 매개변수를 알고리즘에 반영하였는데,

이 알고리즘은 보석으로 풀려났을 때 도주하거나 법을 어길 위험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판사들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판사를 대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판사에게 보석과 관련하여

정보에 근거한 결정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6개월간 시범적으로 미국 어느 주의 모든 법원에서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본 결과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대기자 수와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수가 모두 줄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과의 일대일 면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법계의 자원을 적게 사용하고도 이런 바람직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미국 다른 주로도 확산되는 중입니다.

이처럼 객관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라는 비슷한 종류의 수학적 접근법이

목격자 식별, 법의학 증거 수집, 지역사회 치안 활동 등 여타 사법 절차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렸는지 몰라도, 적어도 눈은 뜨고 결정해야 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Judges Replacing Conjecture With Formula for Bail,” Shaila Dewan, The New York Times, June 28, 2015.

 

출처 :

대한수학회 http://www.kms.or.kr

미국수학회 https://www.am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