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이 빛나는 순간 : 선거구역 개편 막기 Gerrymandering

각 주의 사법 구역 및 선거 구역의 경계는, 주로 새로 구역을 획정할 당시의 집권당이 좌우합니다.

예상했겠지만 그 당은 자기 당의 권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구역을 정합니다.

어떤 당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도록 괴상한 모양의 선거구를 만드는 것을

‘당략적 선거구 획정’이라고 합니다.

수학자들은 정치과학자들과 함께 기하학과 컴퓨터를 융합하여 수백만 개의 구획 개편안을 만들고,

각 개편안마다 비정칙성 척도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하여 제안된 구획 개편안을 컴퓨터가 생성한 안과 비교함으로써

특별히 부당한 안들은 쉽게 드러나서 거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구역은 이상하게 생기긴 했지만, 지리적인 측면과 투표권 조례 등의 법적 원칙에 부합된다고

설득력 있게 논쟁하면 충분히 합리화될 수 있습니다.

구역 개편에 있어서 기하적인 요소들과 함께 이런 저런 요소들을 고려하는 수학적 계량이 이상적입니다.

‘효율성 간극’이라는 새 기준에서는, 어떤 당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했는지 판정하기 위해,

두 당의 “사표”의 차이를 반영하는 공식에 근거하여 두 당 사이의 비대칭성을 측정합니다.

최근 연방법원은 새 구획안을 일부 부결하였는데,

그 안의 효율성 간극이 다른 안들에 비해 매우 크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안이 당략적 개편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는

수학 등 여러 방면의 전문가와 많은 수치가 관련돼 있습니다.

이러한 협동 작업으로 만들어낸 아이디어는 법원이 불법 재획정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애초에 의회가 구획 획정을 할 때 이런 아이디어에 의지하는것도 괜찮은 생각일 것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How to Quantify (and Fight) Gerrymandering,” Erica Klarreich, Quanta Magazine, April 4, 2017.

 

출처 :

대한수학회 http://www.kms.or.kr

미국수학회 https://www.ams.org